사업비 쪼개기 등 편법, 자치단체간 경쟁 치열할 듯 / 도"지역균형 발전 가중치 늘리고 새만금 면제"주장

정부가 도로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방침이 전북도에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북도가 진행할 SOC 사업의 예산은 조 단위에 이르는 등 완화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과 예타를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경쟁 난립 우려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1000억 원 상향으로는 혜택 적용 어려워=도에서는 1000억 원으로 예타 기준을 완화해도 전북에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전북이 SOC와 관련해 확보해야 할 예산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삼례~금구IC) 2322억 원과 새만금~대아간 철도 6160억 원,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2조 8882억 원, 전주~김천 철도 구축 3조 2970억 원이다.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사이의 사업은 어청도항 정비공사 635억 원, 가력선착장 확장개발 868억 원 등 두 건에 그친다.

당초 책정된 SOC사업비용이 1000억 원이 훨씬 넘어 도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1km 건설하는 데 150억 원~200억 원 정도가 든다”며“특히 전북도 같은 경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SOC비용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과열=자치단체 간 10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SOC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거라는 우려도 높다. 도는 전국 여러 시·군 지자체가 도로 신설과 확장, 급커브·급경사 도로의 시설 개량 등을 위해 SOC 예산 확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은 오히려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일부 자치단체들은 그간 500억 원 이상의 예타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500억원 밑으로 줄이거나 여러 사업으로 쪼개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특히 4대 강 사업 중 1400억 원이 넘었던 자전거도로(4개 구간) 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들은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50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역별로 나누는 바람에 개별 사업비가 653억 원이었던 낙동강 구간만 예타가 적용됐다.

정부가 향후 예타를 완화하면 자치단체 간 이런 수법이 횡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내 한 전문가는 “전북도에서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쪼개서 예타를 받으려고 한 적이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수법을 쓰면 도에서도 별 다른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도의 입장은?=전북도는 예타 심사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예타심사는 경제성 평가 40~50%, 지역균형발전 15%~ 30%, 정책 분석 25~35% 수준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 기준에서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동부내륙권 도로 같은 경우 새만금에서 남원까지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정읍과 남원 구간의 시설개량이 필요한 데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항상 탈락했다”며 “이 도로 때문에 도민들은 남원에서 새만금까지 올려면 한참 돌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과 관련된 SOC분야는 예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국책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타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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