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한 재정분권 국민대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려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는 제1세션에서 정부의 재정운영 방안과 재정분권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2세션에서는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사회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이춘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균형발전 없는 분권은 불균형 심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발제=243개 자치단체 중 63%인 153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2배 늘리더라도 재정자립도가 60%에 미달하는 등 내생적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재원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세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함께 늘려야 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여건 차이가 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운용 틀의 구축과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칭 자율형 지방자치단체와 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또 지방재정의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 관련 부문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 국민 또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지방 간 세원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세원과 중복되는 개별소비세(국세) 과세대상을 지방으로 이양해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 발제=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치단체간, 지역간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와 수준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지방교부세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수평적 형평화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허성곤 김해시장 토론=복지수요 폭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기존 19.24%에서 22.24%로 높여야 하며, 세분화된 보조사업을 과감하게 통합해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야 한다.

△변창흠 SH사장 토론=세원의 2/3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기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이전을 통해 부족자원을 보전하는 방식도 격차구조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경쟁력 확보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쪽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지자체별 재정력을 토대로 정부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회균등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 토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는가 하는 것은 재정분권 방안과 패키지로 연계되어 논의해야 한다. 단순한 구상이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입이 크게 확대된다면 수도권지역의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배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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