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2-06-25 11:23 (Sat)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코로나19 확산에 '재난지원금·4차 추경' 정치권 화두로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 후보 지원 필요성 역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지급 주장도 나와
고위 당정정례회의 열고 4차 추경 의견 조율
통합당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 형성하는 모양새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위인 3단계로 높일 방침을 검토할 정도로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때와 달리 일부만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15조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급 시기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당내 정책위원회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견을 모아도 재정당국이 추경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재원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 정례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1야당인 통합당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은“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위인 3단계로 높일 방침을 검토할 정도로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때와 달리 일부만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15조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급 시기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당내 정책위원회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견을 모아도 재정당국이 추경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재원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 정례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1야당인 통합당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은“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