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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체 ‘200억원 용역’ 밀어주기 ‘의혹’

지난 8일 긴급입찰공고 두고 업계서“형식만 입찰일 뿐 실상은 수의계약”
국민권익위 진정, 경찰 진정인 조사 벌여
진안군 측 “기존 업체 계약 종료 임박해 긴급공고”, 업체측“사전문의선 군청측 말 없다가 촉박하게 공고내”

진안군이 지난 8일 200억 원대 규모의 ‘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신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내자 관련 업계에서 즉각 “형식만 입찰일 뿐 실질은 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진정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제기되고, 이에 따라 진안경찰이 곧바로 진정인 조사를 벌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진안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을 ‘긴급’ 사안으로 분류,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난 3년 간 용역을 수행해 온 A업체의 관리대행 용역 계약기간이 오는 31일 끝나는 데 따른 것이다.

A업체는 앞서 지난 2016년~2018년까지, 2019년~2021년까지 3년짜리 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 따내 관리를 대행했으며 이번에 공고된 긴급공개입찰에도 참여가 유력하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신규업체의 계약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이다. 용역(사업) 규모는 총 201억 원(연 40억 원) 규모로, 진안지역 경제수준에 견주면 매머드급이다.

7일 간(지난 8일~14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참가등록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하고,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등을 포함한 평가자료 제출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논란은 진안군의 이러한 입찰공고가 현 위탁사업자의 계약만료 불과 23일 전에 ‘긴급 입찰공고’로 냈다는 것에서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이 건은 사업비가 10억 원을 넘는 것이어서 공고기간이 짧은 ‘긴급 공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행안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와 지방계약법에 따라 40일 이상 공고를 해야 정상인데 진안군은 법을 어기고 기간을 14일(12.08~12.21)로 정해 긴급 입찰로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짬짜미 내지는 여타 업체의 입찰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행안부 예규와 지방계약법(제35조 제5항)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 건은 기술제안서(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간 공고하도록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고기간에 대한 명확한 적용 법규나 지침이 없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고, 타 지자체 관행을 참고해 공고기간을 정했다”며 “계약 종료 날짜(21.12.31)가 임박해 긴급 공고를 했으며 이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입장에 대해 B씨는 “지난 9월 9일부터 4차례나 군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찰 관련 문의를 해 왔지만 담당 공무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결국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시일이 촉박한 공고를 냈다”고 반박했다.

진안군이 지난 8일 200억 원대 규모의 ‘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신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내자 관련 업계에서 즉각 “형식만 입찰일 뿐 실질은 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진정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제기되고, 이에 따라 진안경찰이 곧바로 진정인 조사를 벌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진안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을 ‘긴급’ 사안으로 분류,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난 3년 간 용역을 수행해 온 A업체의 관리대행 용역 계약기간이 오는 31일 끝나는 데 따른 것이다.

A업체는 앞서 지난 2016년~2018년까지, 2019년~2021년까지 3년짜리 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 따내 관리를 대행했으며 이번에 공고된 긴급공개입찰에도 참여가 유력하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신규업체의 계약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이다. 용역(사업) 규모는 총 201억 원(연 40억 원) 규모로, 진안지역 경제수준에 견주면 매머드급이다.

7일 간(지난 8일~14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참가등록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하고,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등을 포함한 평가자료 제출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논란은 진안군의 이러한 입찰공고가 현 위탁사업자의 계약만료 불과 23일 전에 ‘긴급 입찰공고’로 냈다는 것에서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이 건은 사업비가 10억 원을 넘는 것이어서 공고기간이 짧은 ‘긴급 공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행안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와 지방계약법에 따라 40일 이상 공고를 해야 정상인데 진안군은 법을 어기고 기간을 14일(12.08~12.21)로 정해 긴급 입찰로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짬짜미 내지는 여타 업체의 입찰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행안부 예규와 지방계약법(제35조 제5항)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 건은 기술제안서(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간 공고하도록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고기간에 대한 명확한 적용 법규나 지침이 없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고, 타 지자체 관행을 참고해 공고기간을 정했다”며 “계약 종료 날짜(21.12.31)가 임박해 긴급 공고를 했으며 이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입장에 대해 B씨는 “지난 9월 9일부터 4차례나 군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찰 관련 문의를 해 왔지만 담당 공무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결국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시일이 촉박한 공고를 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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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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