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년째 인가 못받아, 건물 폐허로

대학설립기준 충족 못해 제동…'전라정보대학', '전라대학' 장기 미개교

전주 삼천동에 위치한 전라정보대학 캠퍼스.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개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건물이 폐허로 변하고 있다. (desk@jjan.kr)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는 신축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폐허로 변하고 있는 학교 건물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0년째 대학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전라정보대학 교사(校舍)다.

학교법인 전아학원(이사장 진갑수)은 지난 1996년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전주 삼천동에 캠퍼스를 구축, 2000년부터 전라정보대학(전문대) 개교를 추진했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수차례 제동이 걸렸다. 대학 설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따라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대학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이 대학 설립부지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인근 토지는 지난 1997년 이미 학교부지로 고시돼 있는 상태다.

법인측의 대학설립 계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정책과 박진하 주무관은 "전아학원은 지난해에도 대학설립 인가 신청서를 낼 정도로 개교에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학설립을 위한 역량에 문제가 있어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에 소재한 미개교 법인은 전아학원과 함께 2001년 법인 인가를 받은 덕암기독학원(이사장 김귀곤) 등 2곳이다.

학교법인 덕암기독학원은 진안군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지난 2003년 '전라대학'(전문대) 개교를 추진했지만 학교부지 확보에 발목을 잡히면서 뚜렷한 계획없이 장기 미개교 법인으로 남게됐다. 이들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 언제든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설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법인측의 대학 신설 청사진은 정부의 '부실'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설립 인가를 위한 심사요건은 예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면서 "학교법인 설립 인가 이후 일정 기간내에 개교하지 못하면 법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안지역에서도 1990년대말 이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속에 관광 및 수산계열 전문대학 설립 논의가 구체화됐지만 신입생 모집난에 따른 지방대 위기가 확산되면서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