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발연, 한미FTA 도내 영향 분석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도내에서는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842억원 정도에 달해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산업은 자본을 앞세운 거대 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중소상권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발전연구원은 2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가 전북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원은 우선 한미 FTA 체결로 미국과의 교역확대는 가져올 수 있지만 전북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교역증대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기계·화학 등 특정분야에서 무역창출 효과가 발생,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류에 대한 쿼터(비관세장벽) 폐지로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섬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전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동차 분야에서 미래 그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과 상용차부품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FTA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 분야에서는 축산과 과수 등 직접적인 피해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을 생산과 가공·체험·관광이 결합된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비즈니스 등 지식서비스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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