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복지사업 정부지원 태부족

분권교부세액 매년 줄고 지방비 부담률은 상승…전발연, 연구자료 통해 중앙정부 재정확대 요구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부족해 제대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역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8일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연구진 이중섭 박사·송용호 연구원)'이란 주제의 연구자료를 통해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한 적합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복지사업은 약 140개의 국고보조사업과 53개의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민들의 복지 서비스 전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재원인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지방이양 이전인 2004년 47.2%에서 2011년 31.9%로 감소하는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52.8%에서 68.1%로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와 도내 14개 시·군 복지사업의 총 재정규모는 지난 2011년말 기준 2조5700억원이고, 그중 지방이양사업의 재정규모는 1940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뿐만 아니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부실한 정부 지원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맞물려 지역간 복지비용 투입 격차와 주민간 복지수혜 격차 등을 부추기고 있다.

자주재원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비율이 고창 9.33%, 정읍 6.72%, 부안 5.97%인 반면, 완주 1.98%, 군산 2.00%, 진안 2.61%로 차이가 크다.

또한 주민 1인당 지방이양사업의 수헤액은 무주 118만원, 고창 100만원, 임실 93만원 등으로, 각각 50만원 미만인 전주, 군산, 익산보다 두 배 정도 많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간 복지서비스 지원 격차는 곧바로 주민들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섭 박사는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재정 운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식 9pres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