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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부시장 직급 3급으로 상향 조정

안행부,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 발표…정책자문위원도 검토

정읍시 등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각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특히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계획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지자체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 10만이상 시군구의 안전, 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도내에서는 정읍시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시도의회 상임 위원회별로 2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해 조례안 제·개정이나 예산, 결산 심사를 지원한다.

 

시도의회 의장은 일반직 신규 임용이나 징계를 제외하고 전 직종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며, 시군의회 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 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한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할 경우,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정읍시 등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각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특히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계획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지자체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 10만이상 시군구의 안전, 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도내에서는 정읍시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시도의회 상임 위원회별로 2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해 조례안 제·개정이나 예산, 결산 심사를 지원한다.

 

시도의회 의장은 일반직 신규 임용이나 징계를 제외하고 전 직종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며, 시군의회 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 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한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할 경우,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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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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