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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발의 '총기사고 예방 교육 법률안' 국회통과

잇따른 총기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기사용 면허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총기 소지지가 수렵에 나서기 위해서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기 면허 및 허가 전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은 물론 수렵을 위해 총기를 반출할 때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총기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

 

박 의원은 “총기 반출 전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잇따른 총기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기사용 면허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총기 소지지가 수렵에 나서기 위해서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기 면허 및 허가 전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은 물론 수렵을 위해 총기를 반출할 때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총기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

 

박 의원은 “총기 반출 전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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