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의 감액 사항 심사가 이뤄진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일부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사업(37억4천만원), 총리실의 사회통합위원회운영 사업(22억7천만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인도적 지원 사업(3천520억원) 등이이날 소위의 주요 쟁점이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 편성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한나라당은 정책 전환에 따른 사업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으며, 민주당은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한편 계수조정소위는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심사를 9일 `감액 소소위'로 넘기면서 국토해양부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초고속으로 진행, 눈길을 끌었다.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2008년도(5억5천200만원) 보다 6배 이상 많은 37억4천만원을 책정했다.

기초질서를 잘지키자는 준법의식 형성을 위한 홍보 예산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걸 할 때냐"며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며, TV광고를 통해 하자는 것인데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제목을 갖고 600% 가까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업무를 문화부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새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성장 1%를 주장할 정도로 법질서 확립을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법이 경시되는 풍조가 만연한 만큼 TV광고에 나서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2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도적 지원사업 = 남북협력기금 중 유상으로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무상 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가 인도적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 3천520억원을전액 삭감하고, 무상으로 이뤄지는 당국 차원의 지원 사업에 재편성하라는 의견을제시한 게 단초가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분배과정의 모니터링이 뒤따르게되는 만큼 자칫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퍼주기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유상 차관을 무상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과거에 맺어진 관례나 관계에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지금까지는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무상 지원으로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북한에 대한 더 확실한 지원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 끝에 소위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외통위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 정부는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발전, 빈부격차.차별시정 등 기존에 분산돼 있던 사회통합 및 갈등조정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해사회통합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사회통합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제동이 걸렸다.

여야 구분없이 정부의 준비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것.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말까지 법적 기반을 갖춘다'는 전제 아래 정부의 원안(22억7천만원)을 통과시켜줄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의 20% 삭감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버릇 가르친다는 식으로 예산을 감액해서야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 연출됐으나, 결국 연내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10%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