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택시장이 체감 취득세율 2배 인상이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 말 1~3%였던 주택 취득세율이 올해부터 2~4%로 환원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2배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소요되는 대표적 거래비용이다. 따라서 요즘처럼 거래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그 부담을 낮춰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거래부진의 원인으로 매수심리의 위축을 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혜택이 매수자에게 돌아가는 취득세 감면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반길만한 소식으로, 지난 3일 여당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시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고 또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 아직까지는 지켜보자는 견해가 우세하다.
시장의 바람은, 개정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다. 감면과 환원을 저울질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래공백 상태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확하고 사려 깊은 절차를 기대하고 있다. 재시행 여부는 물론이고, 입안단계부터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기대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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