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선 SOC공약' 무산될 판

정부 '공약가계부'서 신규 도로·철도사업 배제 / 부창대교·동부내륙권 국도 등 예산한푼 없을듯

정부가 오는 31일 대선공약 이행 재정계획인 '공약가계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등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따라 상대적 낙후지역인 전북의 경우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추가 투자는 커녕, 자칫 기초적인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조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통합과 국토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했는데도 불구, 그동안 도로와 철도·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에서 후순위에 밀렸던 전북지역의 공약사업 예산까지 일괄 삭감할 경우 상대적 낙후와 소외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북의 인사소외를 지켜봤던 도민들은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전북은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로와 철도 등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 중단 내용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실행되면 105개 지방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원안 수정 없이 확정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신규 도로와 철도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억제키로 이미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SOC 투자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젠 세출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총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공약가계부'에는 4분의 1인 20조원 가량만 반영돼 있으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전북 관련 대선 공약 중 상당수는 '없던 일'이 되고 만다.

전북 관련 대선 공약은 △새만금사업 지속적·안정적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 등 7개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략 4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공약가계부 작성 때 신규사업은 전면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자칫 전북 관련 공약은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낙후지역 발전이나 동서 화합을 위한 통치권 차원의 결단 이외에는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측의 태도는 확고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재정으로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며 국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SOC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다만 그는 "당장 내년 예산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동이 걸리겠지만, 지방사업에 대해서는 여력이 조금 있다"고 여지를 두기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