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강력한 민주주의 실천 방식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수만 수십만이 한 자리에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직능별로 대표를 뽑아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따라서 선거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탱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다. 북유럽의 발달한 민주주의국가들은 보통 80%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은 항상 1~5위를 차지한다. 영국의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하는 ‘번영지수’에서도 북유럽나라들은 상위를 차지한다. 민주주의와 번영, 행복지수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20위권 안팎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여준다. 미국은 극심한 빈부격차, 일본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는 아니다. 선거와 정치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갈수록 투표율은 낮아진다. 낮은 투표율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부국이나 강국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없이는 결코 국민은 부유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자치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역량을 키워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

대선에 비해 총선이,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낮은 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보여왔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들이 사회적 큰 변화보다 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시위, 청원 등 다양한 의사표시방법이 있지만 선거만큼 강력하고 결정적인 수단은 없다. 선거는 우리 삶을 결정하는 권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심판의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또한 박원순시장 등이 해온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재신임도 포함된다. 아울러 다음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중간선거 성격이 될 것이다. 정당은 끊임없이 내부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갑작스런 합당으로 제대로 된 경쟁을 벌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정당 끼리 경쟁이 약한 지역에서 싱거운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단순히 이기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치열하게 지역문제를 꿰뚫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선거 통해 탐욕 지배 사회 변화 시켜야

그러나 결코 무소속정치가 정당정치의 약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소속이 없는 정치’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6·4선거부터는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일이 사흘로 늘었다. 후보나 선거운동원 뿐 아니라 유권자도 지지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투표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모든 변화는 아래로부터 시작한다. 투표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실천방식이다. 여당이 승리한다면 세월호는 하나의 사고에 불과하게 되고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것이다. 야당이 승리한다면 탐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두 투표합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