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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이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혔다. 지난 9월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3차 협상이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에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민 아빠의 생명을 건 단식으로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대화에 나섰던 새누리당은 유민 아빠의 단식이 중단되자마자 자신들의 대화 성과라며 실컷 선전만 해놓고 순식간에 ‘나몰라’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이 잃은 부모 마음' 헤아려야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난국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도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의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다.

 

나는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단식에 참여했다. 많은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온종일 세월호 정국의 해법을 고민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판결로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린다. 솔로몬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친모라 주장하는 두 여인중에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다.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런 판결의 비결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범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이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서‘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는데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족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족의 신상을 털고, 색깔론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유족을 모독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보수 언론과 우익 단체들이 나서서 유족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이 잦아질수록 사회 갈등은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한다.

 

청와대는 세월호특별법은 국회의 몫이므로 청와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유족의 면담요청을 거절했다. 매우 궁색한 거짓 변명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야당·유가족과의 협상을 전후해 청와대와 통화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솔로몬의 세기의 명판결의 시작도 아이를 잃은 부모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셋째,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야당의 확신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총회 결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는 원칙’을 결의하고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족과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하였다.

 

유족과 국민이 원하는 법 제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내부에서 장외투쟁과 원내복귀를 두고 분열하는 것은 국민적 열망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약속대로 유족과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결국 야당 생존의 길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국민과 공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