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W는 J로부터 J가 가진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00만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J는 A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미루다가 W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면서 양도통지를 대신하여 달라고 말하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W는 J의 대리인으로서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 민법 제449조에 따라 채권은 성질이 허용하고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게을리 하고 양수인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년 2월 13일 선고 2003다43490 판결).

 

다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년 2월 13일 선고 2003다434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J를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A가 W가 J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이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