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오랜만에 가족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으로 향한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은 멀리서 오는 자식들을 반기기 위해 음식을 장만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추석을 ‘대목’이라고 부른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소비가 늘기 때문에 상인들은 대목을 기다린다. 필자도 지역구 사무실에 ‘추석 장보기는 우리 동네에서’라는 캠페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 중소업체보다 재벌이 혜택 더 많아

시장에서, 거리 상가에서 만난 분들은 힘들다고 호소한다. 잘 팔아도 월세내고, 세금내고, 다음 물건 값 챙기고 나면 손에 쥐는 건 빠듯하기 때문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카드로 모든 걸 구매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인들의 세원을 앉아서 파악할 수 있어 편할지 모르지만, 상인들은 카드매출액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제2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

제2의 세금은 다름 아니라 ‘카드 수수료’다. 카드회사들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엔 1.5%～2.0%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재벌대기업은 대량매출 우수 고객으로 구분해 1%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중소업체나 골목상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2%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들에게 깎아 준 수수료 공백을 중소업체와 일반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카드회사들의 손익분기점(BEP)을 기준으로 한 ‘풍선효과’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VAN)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건당 100원~120원이나 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세상이 온통 거꾸로다. 재벌대기업들은 현재 새누리당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준이고, 가정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이 오를 때 할인혜택을 받고, 카드매출 수수료마저도 중소업체·일반 자영업자들보다 낮게 책정 받고 있다.

새누리당 정부아래에서 30대 재벌대기업들이 회사에 쌓아두고 있는 사내 유보금 규모가 국가 한해 예산보다도 많은 7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재벌들은 이렇게 쌓아둔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동네 꽃집, 빵집, 커피숍, 카센터, 한식당, 심지어 고물상까지 골목상권을 점령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물 가버린 레이건-부시 시절의 ‘신자유주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을(乙)을 위한 시장개입’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실물경제를 경험한 필자 입장에선 열심히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 ‘을’을 위한 국가시스템은 정말 중요하다.

■ 자영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요새 이곳저곳에서 ‘새정치’, ‘신당’을 이야기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새로운 것(新)’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정치와 국가시스템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3월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월에는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의 낙전수입을 활용한 공공밴(VAN)을 만들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법안도 제출했다. 필자는 이런 노력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실핏줄처럼 연결된 지역상권이 튼튼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