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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된다. 2014년 4월 16일 봄의 기운이 한창이던 때에 생떼 같은 어린 생명들을 품고 침몰하던 세월호의 모습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

지난주 토요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시 황토현에서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304 그루의 이팝나무 심기 행사가 있었다. 주로 주부들로 구성된 ‘세월호 정읍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주관한 행사였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받지 않은 가운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아마도 참사 이후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참사에 희생된 어린 영령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더 이상 후진국적 인재가 없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었을 것이다.

304명의 귀한 생명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안전신문고 등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것은 학인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는 ‘위험사회’의 원인 중 하나로 ‘조직화된 무책임’을 지적해 왔는데, 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벡 교수의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면서 그 책임을 은근히 국민에게 전가시켰던 것 같아 씁쓸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 결과로 피해만을 받았을 뿐인데 말이다.

아직도 바다 속에서 인양을 기다리는 세월호와 희생자 304명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게 묻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필자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당사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2년여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읍시의 살림살이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정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는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제, 공청회, 위원회, 여론조사 등의 방식이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여전히 공급자인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

의사결정에 주민참여 확대해야

집행부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권능을 활용해서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예산안 심사나 조례안 심의 시 반드시 해당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각종 사업현장에 주민 감독제를 권장하고, 민원 심부름꾼이 되어 대신 해주기보다는 주민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