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고성·파행… '국감 구태' 여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25일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적폐 공방과 정쟁 끝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만큼은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염불’에 그쳤다.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정회가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국감이 사실상 무산된 사례도 나왔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가장 심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애초 지난 13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감 당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정식으로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실상 국감을 보이콧했고, 결국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헌재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국감 재개 방안을 모색했지만, 야당이 청와대가 헌재 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한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헌재 국감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종합국감 때 헌재가 피감기관 명단에 올라있긴 하지만 현재 야당의 강경한 기조로 볼 때 이마저도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사위의 지난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파행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