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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한 정치 덕분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된 2018 국정감사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2018년도 국정감사는 매번 봐왔던 모습 하나와 20대 국회에서 새로이 볼 수 있는 모습 하나가 있다. 전자의 모습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의 정치공방으로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이 파행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후자는 바른미래당이 양당이 촉발한 국감 파행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국감의 정상적인 운영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정무위, 교육위, 복지위, 법사위, 기재위 등 대부분 상임위가 양당의 정치공방 때문에 파행사태를 겪었다. 특히 법사위는 각기 다른 이유로 3일 연속 파행이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는 바른미래당이 있었다. 파행 후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과거와 달리, 각 상임위마다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정상적인 진행을 촉구하고 정책질의를 지속한 바른미래당 의원들 덕분에, 파행상태가 오래가지 않으며 국감의 정상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들은 양당이 이전까지 보여준 파행사태가 보기 싫어서, 20대 총선을 통해 다당제를 만들어주었고, 바른미래당은 그러한 국민의 뜻에 맞게 파행을 막아냈다. 바른미래당이 대화와 합의에 의한 정치를 선도하고 있기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지난 16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도 마찬가지이다. 양당의 끝없는 정치공방과 입장차이로 지루한 논의만 지속됐다. 그러는 동안 헌법재판소 공백사태가 계속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책임을 함께하는 여당이다. 그런 만큼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주도해야 하지만 제1야당보다 더한 요구만 하고 있었고, 한국당도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른미래당이 양당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근 ‘바미하다’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있었다. 논쟁과 토론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찬성과 반대에서 절충안을 내는 행위를 일컬어 표현한 것이다. 양극단에 치우친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O나 X가 아닌 절충안’을 혹은 ‘선악구분과 흑백논리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합의안’을 내놓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물론 일부 여론과 언론까지 아직도 과거 양당제 구습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식의 정치적 결단만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극단의 이념과 정치적 결단만을 주장하고 그렇게 귀결됐던 과거 우리 정치의 악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양극단의 싸움을 중재하고 파행을 막음으로써 일하는 국회,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해결해내는 정치를 보여주었다. 결국 ‘바미하다’는 것은 이념논리로 여론을 선동하는 기득권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시대에서 민생 정치를 실현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국회가 일을 하도록 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국민이 수혜를 누리는 정치가 바로, ‘바미’한 정치이고 다당제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이 직접 만들어준 다당제에 의한 효과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의사에 충실히 임하면서 다당제를 주도하고 있다.

만약,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당제를 주도하는 바른미래당이 없었다면 이번 국감은 어찌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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