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흔들기 중단하라!’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장 정면에 올려놓은 피켓의 문구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두렁 본부’, ‘전주리스크’, ‘국민연금 패싱’, ‘위기의 기금운용본부’ 등 자극적 단어를 동원해 각종 금융 인프라와 접근성이 수월한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논조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착단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강력규탄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은 불가역(不可逆) 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종지부’를 선언하고 국민연금공단 전주시대를 천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1분기 기준 국내외 위탁운용사 343개, 거래증권사 146개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밖에도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 주식의 9.14%, 현대자동차 주식의 7.54%를 소유하는 등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있어 활용 방향에 따라 지역은 물론 국가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 이상 실현가능성 없는 기금운용본부 회귀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643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시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계기로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정착한지 3년 남짓 지났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자산운용사를 살펴보면 약 340여개로 골드만삭스, 맥쿼리, 제이피모건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증권사들이 즐비하지만 도내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북은행의 JB 자산운용 본점이 전북에 있긴 하나 규모면에서 아직 상당 부분 열세인 상황이다.
전북에는 특수은행 중에 농협 지점이 가장 많고 실질적인 국책은행 지점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기금운용본부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통해 전북 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전북지역으로 본사·지점을 이전하거나 직원을 추가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30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동반 이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전북언론 등이 더 이상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에 추가로 이전이 요구되는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격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때다.
현재 전북은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이 2~3%인 반면 예·대율 등 각종 금융지표는 20년 이상 1%대에 머물고 있는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인 정착을 계기로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여의도·부산 문현지구에 이어 전북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함으로써 국비지원, 세제혜택을 통해 전북지역에 금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종지부를 찍고, 전북 발전을 위해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날갯짓을 힘차게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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