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들이 자주 오간다. 그러나 의료 취약 지역민들에겐 이마저도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의사인력 집중 현상이 지역간 의료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권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중증응급환자의 응급 의료센터 도착 시간 격차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공 의료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만 제공 받았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망 환자 비율이 지역간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신생아 사망률의 지역 편차 역시 무려 4배 수준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우리의 의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의 경우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공공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점차 심화되어 가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가 앞장 서 공공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은 의대 증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다. 의료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제도적 개편도 불가피하다.

남원 지역에 설립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은 최초의 정부 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이란 점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공공의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전라북도 남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적극 활용해 의료계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공공의대가 남원 지역에서 차질 없이 설립된다면, 농어촌·산간벽지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치명적인 의료 불평등을 경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년전부터,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 왔다. 처음엔 많은 분들이 공공의료 개념에 의아해 했고, 고개를 갸웃하다 지금은 기대를 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주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연말 공공의대 건축 설계비 등 관련 사업비 3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남은 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다. 공공의대의 설립과 졸업생의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담보하는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제 법안 처리에 적극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공공의대 설립이 예산 확보로 본격 첫 발을 내딛은 만큼 2022년 3월 개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제 몫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라북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라북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변함 없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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