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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복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월 1일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안보적 우호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포괄허가 방식을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000개가 넘는 수출 품목을 일일이 검사하겠다고 나섰다. 국제사회에 안보 때문이라는 명분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타격을 주겠다는 속셈이다.

실제 일본의 이러한 도발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무역보복을 공언하기 직전인 6월 28일부터, 지난 8월 5일까지 약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코스피는 2130 point에서 1947 point 까지 8.6%나 하락했다. 같은 날 코스닥은 12년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하며, 장중 급락을 막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다. 환율 역시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 같은 기간 동안 1155원에서 1218원까지 5.5%나 상승하였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말이 허튼 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이번 일본의 공격은 결코 일반적인 무역보복이 아니다. 보통의 경우 양국 간 무역의 비대칭성이 심해질 경우, 자신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품목에 관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도 서로간의 관세장벽을 세우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 특히 상대국의 주요 산업의 소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반도체나 자동차 등의 산업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상당히 위험한 목적을 띠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 구조 자체가 일부 수출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처에 나섰지만, 철저히 준비해 온 일본에 비해 미흡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실제로 어느 부분에 얼마나 피해를 줄지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어책이라고는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R&D 투자를 많이 해온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투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단의 대처도 없이 결국 또다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재정만능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는 와중에 일본은 제2차 3차 보복을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지만, 막상 일본에 타격을 줄 만한 카드가 없어 이를 막기도 어렵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받을 피해는 경미할 따름이다. 지소미아 파기도 과연 일본과의 협상에 우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다 효과 있는 ‘크리티컬 카드’를 찾아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더 이상의 조치를 막아야 한다.

시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무조건적으로 걸어오는 싸움을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일본발 경제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모두가 하나 되어 대처해야 한다.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일본이 아플만한 요소를 찾아 이를 손에 쥐고 협상을 해나가는 효율적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