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지와 의석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선거구에 걸쳐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될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26곳이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구가 인구수에 맞게 조정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현재 3~4개 시·군당 한 명꼴인 국회의원 마저도 사라져 심각한 지역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은 우리 전북은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가 더 심각해 그나마 유지하던 두자리 수 국회의원마저 무너지고, 이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 10곳의 지역구는 이미 지난 15대 총선 때 당시 14곳이었던 지역구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크게 감소해왔다.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8.2%에 이르는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다.

지역구 의원이 대폭 감소되면 ‘대표성’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권과 기질이나 정서가 다른 지역과 억지로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과연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를 하게 되는 국민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지만 선거구 축소는 곧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일꾼이 없어지면서 우리 전북과 같이 소외된 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꼭 대표성이 도드라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의원수 감소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선거제 개편이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이뤄져선 안 되는 이유다.

농어촌 지역 등 소외 받은 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그로 인해 지역인구 또한 점점 감소해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도 모자라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마저 적어진다면 지역의 대표성과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면서 그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공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해가 지나고 또 연말이 닥쳐 또 한해가 지나감에도 정부에서는 전북경제를 살려낼 뚜렷한 대안 조차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구 10곳 중 1곳이라도 줄어들어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지역 대표성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젠 더 이상 우리 전북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처럼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안신당은 중요한 캐스팅보트로써 작지만 단단한 당의 모습으로 4+1협의체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성엽 국회의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