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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이공천’을 택하다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세이공청(洗耳恭聽)이 ‘남의 말을 공경하여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다’는 말을 일컫는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4개월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전략은 바로‘세이공천(洗耳供薦)’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혁신공천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의미다. 3월에 시작한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활동에서 부터 11월 초의 <총선기획단> ‘국민참여분과 위원장’과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바를 간략히 적어본다.

민주당이 혁신 공천을 강조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한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회와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무엇보다‘공정, 혁신, 미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천을 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당의 후보자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안에 ‘젠더폭력검증 소위원회’와 ‘현장조사 소위원회’등 두 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여기에서는 부정부패와 혐오발언, 젠더폭력, 자녀입시 부정과 관련된 서약서를 받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법’등 인권침해 관련 규정도 더욱 강화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또 한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먼저 총선기획단의 구성부터 15명의 위원 중 여성 5명(33%), 청년을 4명(27%)으로 맞추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이나 전략 지역에 여성·청년을 최우선으로 공천하기로 했고, 당내 공천 및 선거와 관련된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남녀를 같은 비율로 하기로 했다.

신인 정치인이 여성·청년과 경선하게 될 경우에는 신인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고,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장벽이 되었던 경선 비용도 당에서 지원한다. 경선 비용은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내는 기탁금과 당 납부 등록비, ARS기탁금을 포함해 약 3천만 원이 발생하는데 20대는 경선비용의 전액을, 30대는 절반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공천이 확정된 청년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대출해주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후보자의 선거 비용(1억~1억 5000만 원 가량)을 당에서 대출해준 뒤, 득표율 15%가 넘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 상환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여성·청년 당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12월 초 합정역에서 <라떼는 말이야, 2030은 말이야 간담회> 가 열렸다. 총선기획단이 주최하고 당의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로 청년 당원들이 현직 국회의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과 씀 라이브로 중계를 지켜본 청년당원들은 당이 새로운 인물들을 과감하게 포진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 우리는 지난 시기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적대와 분단을 넘어 신 한반도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치로 정쟁을 일삼는 적폐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하고, 마치‘나와 상관없는 어느 정치인’의 승리를 남의 일처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상화하고 다 함께 상생하는 필승가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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