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2020년 국가예산이 2년 연속 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인 7조 605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7조 328억원보다 8.1%(5730억) 증가한 액수이다. 우선 실속 있는 신규사업 320건 4327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사업수 대비 27%, 향후 총사업비 대비 132.8%가 증가된 규모로, 연차적으로 5조 2146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전북 재도약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외적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따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써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아 그동안 어려움과 답답함에 처해있던 우리전북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1.2조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우리 전북이 이 같은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 또한 있었다.

선거법 및 사법개혁 개정안 상정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 여야 대립으로 거듭된 파행이 예산심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특히나 8년 만에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전북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까지 가중되면서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거대 기득권 양당의 몸싸움과 장외집회 등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법안 처리 등에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20대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넘기며 결국 예산안마저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100일의 본회의 기간에 심사·합의할 시간이 많았지만 허송한 탓이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 법안 저지를 명분 삼아 삭발, 단식, 장외투쟁을 반복하며 국회를 무력화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이를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와중에 탄소소재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특별법 등은 물론 최근 국립공공의대법까지 전북발전에 주축이 되는 법안들이 저지되고 심지어 국회 예결위에 전북출신 의원 4명이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예산소위에는 단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전북홀대가 사실상 이번 예산안 결정 과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상황 속에서 대안신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후 시작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우리전북은 희망을 살릴 수 있었다. 이 결과 정부예산안에 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불확실했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 ‘천연물소재 기반 신약 비임상 유효성 실증센터 구축’, ‘전라유학 활성화’, ‘동학농민혁명 유적 조사연구’,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 전북예산을 5327억원 증액까지 하며 사상 최대의 전북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같은 성과가 4+1 다당제 체제의 예산협의체가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번 결과는 거대 양당이 그동안 보여온 싸움판 정치,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하고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 생산적인 정치의 길을 가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거대 양당의 독점독단이 아닌 다당제 체제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 과거처럼 특정 정당의 독주는 더 이상 지역발전에도 희망이 없다. 이제라도 협치와 다당제를 통해 우리 전북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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