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5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를 낸 남원 사매2터널 사고 원인을 놓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초 사고 차량운전자는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 낮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개 된 CCTV를 보면 질산 1만8000ℓ를 실은 탱크로리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앞 차량들을 덮치는 모습이 보였다.

당시 도로가 결빙됐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다. 여기에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서 “앞 차량이 감속해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져 추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전날부터 눈 예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설작업(리무빙, 및 제설제 살포)이 진행됐으며 사고 발생 30여분전 제설작업이 이뤄졌다”며 “제설작업 후 유지시간은 통상적으로 1시간이고, 제설작업 후 노면 상태는 우천시 도로상태와 비슷하다”고 결빙에 의한 사고를 부인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설작업 CCTV영상도 공개했다.

과연 20~30여분 전 제설작업으로 도로결빙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당시 날씨와 CCTV 분석결과 미끄러짐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설작업이 이뤄졌다하더라도 사고 당시 터널 입출입구에 눈이 쌓여있고, 물방울이 맺히고, 응달일 경우 도로지면이 얼어 미끄러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분석했다.

현재 경찰은 안전거리 미준수와 미끄러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법조계는 당시 겨울철이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던 점, 영하권의 기온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도로공사의 제설행위가 과연 적절했는지 법원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 보험사에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도로관리자인 도로공사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된다면)당시 강설량, 적설량, 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로공사의 제설작업으로 도로지면의 빙결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