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3일 “전주시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점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논평을 냈다.
민노총은 특히 “해고 없는 도시 정착을 위해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5%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 맞게 전액 증액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공공 책임을 전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라는 방향 설정은 타당하나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과 현실을 비춰볼 때 전주시의 정책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며 “실질적 사업 집행을 위해 전주시의 고용유지 현장 지원 상황실(가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보강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만큼 전주시의 대책외에도 중앙정부의 대응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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