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지자체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도내 자동차검사소 4곳 부실검사 등 불법행위 적발
불법행위를 저지른 도내 민간 자동차검사소 4곳이 정부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일부터 3주 동안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특별점검 한 결과 도내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 검사소 중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때 적발된 전력이 있는 등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스러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격률(82.5%)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합격률(6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과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 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20%,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 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5%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10일~60일,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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