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 맞춤형 사건처리 활성화
전북지방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가 경미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사건처리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청소년 선도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15개 경찰서는 총 39회의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73명에 대해 91건의 지원결정(생활지원 88명, 상담지원 2명, 법률지원 1명)을 내렸다. 또한 경미한 소년범 48명(훈방 24명, 즉결심판 24명)에 대해 전과자 낙인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처분 결정을 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2.6%(29명)가 증가해 선도심사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에 대한 처분결정(즉결심판·훈방)과 청소년 가·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생활 및 법률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진교훈 청장은 “청소년기 순간의 실수로 안타깝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 반성의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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