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 연루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억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사기·약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팔겠다며 2억원가량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또다른 비위행위가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최정규 inwjdrb@nate.com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