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에 외면받는 ‘공익 문자’

행안부 “지침 어기면 송출권한 박탈” 각 지자체에 지침 하달
전북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송출 협조…전북도 ‘난색’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예방 문자가 외면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침을 어길 경우 ‘ 재난문자 송출 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강제성을 띄면서 지자체들이 재난문자를 비롯해 공익적 문자 송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1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은 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등의 예방메시지 내용도 보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면서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송출 기준이 모호하고, 재난문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애매하며 보이스피싱을 과연 재난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가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는 더 큰 이유로는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 때문이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재난문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떨어졌다”며 ‘재난문자 송출 시 5가지의 고려요건’을 담은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강제성도 띄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의 재난문자 지침이 하달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송출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기를 지켜본 뒤 행안부와 보이스피싱 문자 송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의 범주를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중심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은 잦은 재난문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송출로 인해 단 1명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