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국회의원에 세비 지급 중단해야”

‘이 의원·보좌진 세비 반납’ 청와대 국민청원

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일 기준 1700여 명이 동의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세비를 지급받는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서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해 얻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며 “이 의원의 가족과 보좌진들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결과, 직원들은 무려 1년3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 국회에 제대로 등원하지 않는 이 의원의 보좌진들에게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