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막말’ 촉법소년이란 법망 뒤에 숨은 10대들

법원 “도망 염려 있어”…3명 구속영장 발부
법조계 “검찰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 높아”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10대 3명이 구속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이란 법망 뒤에 숨은 청소년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17) 등 주범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군 등 3명 외에도 촉법소년 B군(13)은 소년부 송치를,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와 임실 등에서 폭스바겐 등 1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구속 된 3명은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에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