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골머리…지역 대학출신 합격자 태부족

전북대 · 원광대, 지역대학 출신 합격자 각 8명 불과
전북대, 추가 선발제도 · 준비 동아리 등 운영 방침
원광대, 1차 선발 배수 통해 지역인재 선발 계획

전북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지역인재쿼터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중에서 자교출신은 물론 전북에 소재를 둔 대학 출신들의 합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전북대 로스쿨은 올해 495명의 지원자 중 지역대학 출신은 46명(약 9%)에 불과했다. 대학출신별로는 전북대 41명, 군산·전주대가 각각 2명, 원광대 1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83명의 입학생 중 전북대가 7명, 군산대 1명 등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 합격자는 8명에 불과했다. 전북대 로스쿨은 16명의 지역출신을 뽑아야 하지만 절반만 합격한 것.

원광대 로스쿨도 826명의 지원자 중 23명인 2.7%만이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신별로는 전북대·원광대가 각각 9명, 군산대 3명, 전주대 2명이 지원했다. 이 중 합격자는 총 8명으로 지역인재 12명 선발 할당량에 4명이 부족했다. 합격자 출신대학은 전북대 6명, 원광대·군산대가 각각 1명이다. 정원은 63명이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한다. 현재는 권고사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선발을 해야한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전북소재 대학 지원자수만 보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1차 선발 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인재 선발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 의무선발 본격시행을 앞두고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대는 자구책으로 내년부터 추가 선발제도 운영을 결정했다. 로스쿨 1차 선발 후 1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채우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1차 선발배수 합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역 내 로스쿨 준비 동아리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원광대도 1차 선발 배수를 통해 최대한 전북출신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는 각오다.

송양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18일 교수회에서 추가 선발제도 운영안건이 통과돼 내년 1월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