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897곳 ‘산사태 취약’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사방댐 설치도 태부족
어기구 의원 “산사태 방지 소홀 않도록 개선해야”

전북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도 태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산사태 지역은 1879곳에 달했다. 2016년에는 1440곳, 2017년 1597곳, 2018년 1745곳, 2019년 1840곳으로 전북의 산사태 위험지역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6년에 비해 지난해 439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토사 유실·붕괴 위험 등이 커 해빙기와 장마철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산사태 위험지역이 매년 증가된 주된 이유로는 산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곳이 많고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을 깍아내린 것이 지목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위험에도 지자체의 방지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북의 지자체는 68곳의 사방댐 공사를 했지만 취약지역에 대한 공사는 52곳(76%)에 불과, 2017년 65곳 중 43곳(66%), 2018년 41곳 중 34곳(83%), 2019년 42곳 중 35곳(83%), 지난해 30곳 중 13곳(43%)에 불과했다. 산사태 취약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에도 상당수 취약지역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어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사방댐 설치예산의 감소를 지목했다.

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도 크게 줄고 있다”면서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줄고 있어 큰 문제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