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 이재명’ 질문에 집중된 법사위 국감…지역현안 실종

국회 법제사위 국감, 화천대유 의혹 · 이재명 지사 향한 질의로 시간낭비

지난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주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지방법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감사를 받고 있는 피감기관장들 /사진 = 연합뉴스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지사가…이런 사람을 대선후보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된 전주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포함한 13개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다. 이날 국정감사는 지역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화천대유 의혹’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 같은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오전·오후 32개 피감기관장들은 “제가 답할 수 없는 범위”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국민참여재판 실효성 문제’와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을 뿐이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 392건이 진행됐다”면서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실시율이 낮은 것인가”라고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에 질의했다.

지난해 전주지법은 총 25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이중 80%인 20건이 배제됐고, 5건이 철회됐다.

이 법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도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주지법에 대한 질의는 이수진 의원의 이 질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오후에 있던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했을 뿐이다.

지역의 큰 관심사인 ‘전북가정법원 설립’ 등에 대한 질의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내년 3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지역현안에 관심 없는 물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10여개가 넘는 기관이 오전·오후 한정된 시간에 국정감사를 받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도 분명 지역현안에 맞춘 사법·수사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있을 법한데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수 십여곳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뤄지다보니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