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겠습니다.”
19일 열린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등 14개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및 거점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답한 문장이다. 오전 10시부터 진행 된 이날 국장감사에서는 유 병원장의 답변은 사실상 전무했다.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질의가 잠시 있긴 했지만 교육위원들은 병원장들에 대한 질의보다는 교육적 현안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병원 관련 질의도 대부분 ‘인력구조’에 대한 질의에 그쳤으며, 답변도 병원장들보다는 이사장 직을 역임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거점국립대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는 교육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도 지적된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운영하지만 관리부서는 교육부다. 전문성 자체가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소관부서 이관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간 이관목소리가 높았음에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도 복지부 이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잘 관리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지원팀도 만들었는데 인력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주체를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고 말했다.
소관부처 이관에 관련된 법률도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소관부처 이첩)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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