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 아들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이듬해 경복궁 중건을 시작하고, 왕실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전했다.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 조정의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안으로는 경제가 흔들리고 밖으로는 열강의 각축이 벌어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불요불급한 궁궐 공사에 국력을 쏟아부은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민생과 국가 경제를 파탄 내고 외세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패착이 되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 소통을 위해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할 수 없다며 취임일까지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수반되는데도 충분한 고려 없이 52일 안에 끝내겠다는 졸속 추진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안보 공백 우려마저 낳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는 탓에 정작 민생·경제 정책은 뒷전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과제는 집무실 이전과 그 비용이었다. 관계자들이 던진 화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총장 사퇴 등 대선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는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이 밀실, 졸속, 불통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들은 용산 이전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말은 안 했지만 모든 검토를 마쳤고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독단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화문 이전을 충분히 검토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불과 53일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들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까지 필요한 용산 이전을 당선 열흘 만에 결정하고, 52일 안에 끝마치겠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의 반대 의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고위 장성들의 안보 공백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이 불통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약속과 지금 윤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은 단순히 참모진이나 국민과의 물리적 거리만 좁히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지도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시민의 열망이 표출되고 자유로운 담론이 오가는 민주주의의 전당, 소통 광장으로서의 광화문을 품는 대통령이었다.

비록 장기간의 검토 끝에 청사 이전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해왔다. 또 국민이 질문하면 답한다는 간명한 논리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어느덧 하루 33만명이 방문하고 7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에서의 국민 소통 광장이 되었다.

광화문 대통령을 공언했던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슬쩍 바꿔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 경내 정원이나 북악산 등반로, 용산공원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의 소통하려는 의지, 반대 의견도 청취하고 항의도 수용하는 성숙한 광장의 민주주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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