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전주을 재보궐 치러지나?⋯이상직 12일 운명의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의 운명이 오는 12일 결정된다. 내년 4월 전주을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판단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시절 총 3회에 걸쳐 2646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상직

최정규 inwjdrb@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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