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 소음제한 127㏈⋯유명무실 선거소음 규제

법정 소음기준 전투기 이착륙 소음보다 높아
경찰, 19~25일 선거관련 소음신고 87건 접수

26일 전주 경기장네거리에서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원이 선거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의 기준치를 정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차량·확성기 소음을 127㏈(시·도지사 후보는 150㏈)미만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0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소음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정한 '전투기이착륙' 소음은 120㏈. 10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량이 저하되거나 단기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100㏈만 넘어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 선거 소음의 규제는 이보다 한참 못 미쳐 시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는 여전하다.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경기장네거리.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된 선거유세차량 짐칸에서 한 선거운동원이 올라가 마이크에 입을 대고 “우리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빠른 템포의 선거운동노래도 동반됐다. 자동차 운행소리만 있던 사거리는 순식간에 선거운동소리로 가득 찼다.

너무 시끄러웠던 것일까. 차량신호에 맞춰 정차한 한 차량의 운전자는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한껏 찡그린 얼굴을 하며 열려 있던 창문을 닫았다. 횡단보도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던 한 시민은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한쪽 귀를 막고 통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시민 박정환 씨(29)는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는데 공약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우리 후보를 뽑아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라며 “투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말하면 시끄럽더라도 귀기울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이 지지해 달라는 말과 노래만 반복되다 보니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모두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보니 처벌이 어렵다”면서 “학교 인근이나 주거지역에서는 후보들에게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관련 소음신고는 총 87건이다.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2.4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