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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급증

2018년 369건에서 지난해 917건으로 148% 급증
경찰 "데이트폭력·스토킹범죄 법제화 후 신고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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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전북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죄종별 신청 사유

전북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간 2441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69건, 2019년 560건, 2020년 595건, 지난해 91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년 사이 약 148%가 급증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447건, 협박 349건, 상해·폭행 304건 등 순이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데이트폭력은 124건 있었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집계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도 45건 있었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데이트폭력도 2020년 42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425건, 20대 480건, 30대 368건, 40대 433건, 50대 360건, 60대 이상 379건으로 특정 나잇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 성별은 여성이 21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신고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도 안전조치 요청이 늘어난 것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당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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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전북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죄종별 신청 사유

전북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간 2441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69건, 2019년 560건, 2020년 595건, 지난해 91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년 사이 약 148%가 급증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447건, 협박 349건, 상해·폭행 304건 등 순이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데이트폭력은 124건 있었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집계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도 45건 있었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데이트폭력도 2020년 42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425건, 20대 480건, 30대 368건, 40대 433건, 50대 360건, 60대 이상 379건으로 특정 나잇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 성별은 여성이 21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신고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도 안전조치 요청이 늘어난 것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당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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