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26차례의 불법 미용시술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시술(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법 시술을 통해 총 634만 7000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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