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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 전북경찰 뒤숭숭

행안부장관 "12·12 쿠데타와 같은 항명행위로 규정"
전북경찰 내부 "검찰은 되고 경찰은 길들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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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전국경찰직협 연합준비위원 서강오 사무국장이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되자 전북경찰 내부도 뒤숭숭하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전국 189명의 총경이 참석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도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총경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성토하면서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키고, 회의 현장에 참여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경회의를 12‧12쿠데타와 같은 항명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무기 소지도 가능하다며 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 회의를 한 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총경들이 경찰 지도부의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관련자들을 엄정 조사해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경찰 내에서도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가 진정되지 않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지난주 예고됐던 여름휴가를 철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 총경은 “개인 비위행위도 아니고 조직의 미래에 염려가 돼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징계사유냐”면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기꺼이 받겠다.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전북경찰 A경위는 “불이익이 뻔히 올 것 알면서도 참석한 총경들은 조직을 위한 용기있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했다고 해서 징계하지도 않다. 이번 징계는 경찰조직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서강오 사무국장이 '경찰국 신설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서 사무국장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들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민주경찰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참담한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서장들이 나섰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국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어떤 형태로든 훼손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국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반발해 오는 30일에 전국 경찰팀장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지구대장·파출소장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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