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전액 국비로 건설하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문제가 도처에서 암초가 나타나면서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새만금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고려청자 조각이 발견되면서 자칫 공사중단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차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원조달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 무안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등 다른 지역공항의 경우 전액 국가재정이 투입돼 건설되는데,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참여(사업비 20%)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참여는 전액 국가재정 투입 방식과 비교할 때 자칫 사업비 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인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공항 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무안, 청주, 양양 국제공항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건립이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참여를 허용한 것은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비 8천억원 중 한국공항공사가 20%인 16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들어 코로나19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공항공사가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못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 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어 효율적인 공항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빨라야 오는 2029년 개항이 예정된 가운데 사업비 조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유일의 공항 오지인 전북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는가. 도민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전액 국비로 하지 않는 이유가 궁색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국토부가 전액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뜩이나 늦어진 전북의 관문 새만금공항이 더 이상 실망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전액 국비 투입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