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정주인구 정책 지방소멸 해결 한계
비정주인구로서 체류인구 필요성 높아져
전북 도내 14개 시·군 전부 체류 없이 방문 위주
체류인구 확보 위한 정책 및 시스템 발굴 필요

전북 인구가 180만 명이 무너진 지 2년 만에 177만 명 선까지 무너지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 정주인구 확대 정책을 넘어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76만 9607명이다. 전년보다 1만 7248명 줄었다. 오는 2050년에는 15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5년 174만 명, 2040년 160만 명에 이어 2050년에는 14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 인구'에 대한 대안으로 '체류 인구'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 인구'에 한정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 즉 체류 인구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확보 전략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9일 발행한 '인구감소 시대의 체류 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에 따르면 인구문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 정책의 목표는 정주 인구의 지역적 재배치라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각 지역의 정주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체류 인구의 현황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체류 인구의 시·공간적 속성을 기반으로 국토 공간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체류 인구의 수가 가장 많고, 당일 방문보다 1박 이상 숙박 체류 비중이 높은 '거점형'과 체류 기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정주 인구와 체류 인구의 수도 많은 '과밀형'에는 도내 시군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는 평균 당일 방문 시간이 가장 짧아 명확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그 행위만 수행 후 바로 빠져나가는 '목적형'으로 분류됐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시로서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아울러 체류보다는 당일 방문 비중이 높고, 체류인구 수, 정주인구 수가 모두 적어 지역 내 인구 흐름 자체가 다른 유형에 비해 부족한 '과소형'에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 도내 9개 시군이 포함됐다. 무주군과 부안군이 체류 인구 비중과 계절성이 높은 '계절형'으로 분류됐을 뿐이다.

체류 인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외부 자원으로 가능성을 지닌 만큼, 기존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체류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은 먼저 체류 인구를 정책 대상화하고,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로운 정책 추구, 체류 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유형별 차별화 전략 구축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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