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 “중처법 시행 1년, 전북서 관련 기소 0건... 법 무력화 규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내에서 지난해 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소는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가 말하는 처벌의 과잉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제재와 통제는 강화하는 정부대책과 경영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엄승현 esh15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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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현 justice96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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