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도 벌금 100만 원을 추가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B씨에게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5230만 원)보다 40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허위보고 된 선거비용의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 의원은 모든 범행을 주도 내지 묵인해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선무효형

엄승현 esh1578@daum.net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