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지정 등, 장애인 대상 범죄 엄정 대처”

지난해 장애인 대상 범죄 440건, 2021년 330건 대비 33.3% 증가

대검찰청이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장애인 지원 강화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범죄에 취약한 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법률적 대응이나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44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비율은 23%로 일반 성폭력 사건(11%)의 배에 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장애인 대상일 경우 100％로 일반 사건(70％)보다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검은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 맡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85명 배치하고 ‘중대 범죄유형’의 장애인 대상 범죄는 죄질,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엄승현 기자

#대검찰청

엄승현 esh15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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