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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드라마와 영화 등에 4년간약 3조 3000억 원 '투자'를 약속받았다면서 방미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2021년 6000억 원, 2022년 8000억~9000억 원을 우리 콘텐츠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 발표한 4년 3조 3000억 원은 늘어난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가 2022년 7,733억 원의 국내 매출에도 세금은 33억 원밖에 안 냈다거나, 망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넷플릭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문체위 간사인 필자의 시각은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오히려 수익 배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3조3천억이 아니라 넷플릭스와 우리 콘텐츠 산업, 감독 배우 등의 종사자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라고 압박했어야 옳았다. 넷플릭스와 어떤 거래를 했어야 했는지 한마디로‘뭐시 중헌디’를 전혀 알지 못한 한심한 거래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은 K-무비라는 장르에 매료되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 판매하는 것은 물론 리메이크, 공동 제작까지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드라마‘오징어 게임’은 세계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가치가 약 1조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넷플렉스가 투자한 250억의 72배가 넘는 엄청난 대박을 쳤다고 밝혔다.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정재 배우와 황동혁 감독은 물론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였던 배우들의 인기는 상한가를 쳤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열연한 한국 제작사와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0’에 가깝다는 것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IP(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귀속된 대표적인 아픈 사례이다.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은 수익은 넷플릭스가 몽땅 다 가져가는 셈인 것이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정부는 3조3천억이라는 헐값에 한국콘텐츠의 IP를 포기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프랑스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가 투자한 저작권에 대해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면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제작한 모든 콘텐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우리 영화는 물론 영상 콘텐츠의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독립영화와 같은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보다 훌륭한 작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영상창작자가 창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막대한 자본과 잘못된 관행에 의한‘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가 되지 않도록 K-콘텐츠로 대표되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호하고 포트폴리오를 가꿔 나가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한국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먹은 나쁜 영업사원 1호가 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