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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시대 전북의 가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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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북물포럼 민간대표

가뭄과 물부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최근 최악의 가뭄으로 염분이 있는 강 하구의 물까지 담수에 섞어 수돗물을 공급하기에 이르러 음식에 간을 맞추지 않아도 될 만큼 짠맛이 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해 겨울부터 광주·전남의 가뭄이 심상치 않더니 정부가 부랴부랴 올해 4월  영산강·섬진강유역 가뭄대책을 마련하였다. 정읍을 비롯한 전북 일부도 작년 12월부터 가뭄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작 영·섬 유역 가뭄대책에서 섬진강댐 주변의 정읍이 제외되자 전북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통합물관리 시대 전북의 바람직한 가뭄대책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한 중장기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 가뭄대책 수립 시 전북은 비상시 댐간 수계연결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형적으로 동고서저이고 평야 지대가 넓은 전북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적은 수량으론 생공용수와 농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도내에 섬진강댐과 용담댐을 차례로 건설하여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물수급 여건에서 전북에 극한 가뭄이 발생한다면 도내의 댐간 수계연결을 통해 생공용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섬진강댐에서 농업용수뿐 아니라 생활용수까지 공급받고 있는 정읍시의 경우, 농번기와 맞물리면 가뭄 위험이 큰데다 최근 녹조 발생 우려도 있어 용담댐에서 비상 급수망을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용담댐 용수 재배분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뭄 비상시 댐 고시량 범위에서만 전북 내부의 생·공용수를 조절해야 한다. 비록 현시점에서 전북의 용담댐 생공용수 사용량이 고시량에 상당수준 미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서해안 개발 용수공급이라는 용담댐의 당초 건설목적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둘째, 물 관련 국가 상위계획에 전북의 현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내 정관언산학연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5월 30일에 열린 국회 토론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의 물 관련 여건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통합물관리시대, 전북이 안고 있는 가장 불리한 여건은 물관리종합계획을 비롯한 주요 사안의 심의·의결 및 갈등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전북의 몫이 1/4 남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불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논리 개발이 가장 우선이고, 이 논리를 기반으로 전북 물 관련 숙원사업이 각종 국가상위계획에 포함되도록 정부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재정확보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금강이나 낙동강 등 타 유역에 대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의 가뭄 현안이 반드시 정부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내 정관언산학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강동희 전북물포럼 민간대표∙군산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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